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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4 (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)

시행일 2026-01-02
제36조의4(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) 법 제86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14, 2013.3.23> [1.] 1. 건설업 등록 등 건설행정 민원 처리실태 [2.] 2.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운영실태 [3.] 3. 행정처분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[4.] 4. 국토교통부장관 및 발주자로부터 통보된 위법사항의 확인 및 처분 등의 이행사항 [5.] 5. 그 밖에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조문명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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