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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의료법 시행규칙

의료법 시행규칙 제77조 (한지 의료인의 의사면허 등의 신청)

시행일 2026-03-04
제77조(한지 의료인의 의사면허 등의 신청) [①] ①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한지 의료인이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현재의 근무지 또는 최종 근무지의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9.5, 2010.3.19, 2016.12.30> [1.] 1. 한지 의료인 면허증 [2.] 2.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[3.] 3. 법 제8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[4.] 4. 법 제8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[5.] 5. 사진(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.5센티미터, 세로 4.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) 5장 [②] ② 삭제 <2008.9.5> [③] ③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[④] ④ 제1항에 따라 면허증 발급신청을 한 자는 그 신청일부터 면허증을 받는 날까지 제3항의 접수증을 한지 의료인 면허증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.
조문명한지 의료인의 의사면허 등의 신청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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