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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위험기계·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

위험기계·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3조 (적용)

제3조(적용) 안전·보건에 관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(KS), 국제기준(ISO/IEC), 유럽규격(EN) 등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.
조문명적용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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