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
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(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)
시행일 2025-10-01제29조(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)
[①] ① 영 제33조제2항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.
[②] ②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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