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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자동차관리법

자동차관리법 제77조의2 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

시행일 2025-12-04
제77조의2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<개정 2011.5.24, 2015.1.6, 2017.10.24, 2017.12.26, 2020.2.4, 2023.8.16, 2023.9.14, 2024.2.13> [1.] 1. 제20조제1항(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 등의 대행업무 [2.] 2. 제30조제3항(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자기인증능력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업무 [2.] 2의2. 제30조의3제2항(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31조제4항ㆍ제9항(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조사 업무 [2.] 2의3. 제31조의3제1항(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사고조사 업무 [2.] 2의4. 제30조의8제2항(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업무 [2.] 2의5. 제30조의8제3항(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시설 및 안전성능시험의 확인 업무 [2.] 2의6. 제30조의8제4항(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적합성검사 업무 [2.] 2의7. 제30조의9제5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업무 [3.] 3. 제32조제3항(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업무 [3.] 3의2. 제35조의6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업무 [3.] 3의3. 제35조의7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업무 [3.] 3의4. 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업무 [4.] 4. 제44조와 제44조의2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업무와 종합검사대행업무 [5.] 5. 제45조에 따른 정기검사업무 [6.] 6.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업무 [7.] 7. 제47조에 따른 택시미터검정대행업무 [7.] 7의2. 제47조의7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 또는 제47조의1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업무 [7.] 7의3. 제51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업무 [7.] 7의4. 제51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 [8.] 8. 제73조의2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업무 [9.] 9. 제7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
조문명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수정일2026-05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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