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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화학물질관리법

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(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)

시행일 2025-10-01
제35조(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) [①]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(영업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수리의 취소를 말한다)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2.6, 2025.10.1> [1.] 1. 제18조를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경우 [2.] 2. 다른 법령에 따라 제27조 각 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과 관계되는 인가ㆍ허가 등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[3.] 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[4.] 4.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른 필요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[5.] 5.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. 다만, 법인의 임원 중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[6.] 6.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[②]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선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) 그 영업허가를 취소(영업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수리의 취소를 말한다)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27, 2017.11.28, 2020.3.31, 2021.5.18, 2024.2.6, 2025.10.1> [1.] 1.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[2.] 2.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[3.] 3.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[4.] 4.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[5.] 5.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ㆍ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ㆍ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ㆍ보관한 경우 [6.] 6.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한 경우 [7.] 7.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[8.] 8.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[8.] 8의2.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[8.] 8의3.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[9.] 9.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[10.] 10.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[11.] 11. 제25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[12.] 12.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[13.] 13.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[14.] 14. 제28조제4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[15.] 15.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[15.] 15의2. 제28조제6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[16.] 16.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[17.] 17.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능력과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도급한 경우 [18.] 18.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을 요구한 경우 [19.] 19.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[20.] 20.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[21.] 21. 삭제 <2020.3.31> [22.] 22. 삭제 <2020.3.31> [23.] 23.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[24.] 24.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[25.] 25.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[26.] 26.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산ㆍ환경에 영향이 발생한 경우 [③]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반횟수,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조문명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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