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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(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)

시행일 2026-04-09
제9조(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) [①]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. [②]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(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)는 승인을 받은 사항(제7조제1항 및 제8조의4에 따른 변경승인의 대상이 되는 사항 또는 제35조에 따른 변경계약체결 대상인 사항은 제외한다)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에 그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. [③] ③ 삭제 <2010.7.13>
조문명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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