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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주차장법

주차장법 제19조의21 (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)

시행일 2025-12-02
제19조의21(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) [①]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7.3.21, 2017.10.24, 2023.8.16> [1.] 1. 제19조의9에 따른 검사의 이력정보 [2.] 2. 제19조의14부터 제19조의19까지에 따른 보수업에 관한 사항 [2.] 2의2. 제19조의16에 따른 보험 가입 현황 [2.] 2의3. 제19조의20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자체점검 기록 [2.] 2의4. 제19조의22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관한 정보 [2.] 2의5. 제19조의23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 [3.] 3. 제25조에 따른 보고, 자료의 제출 및 검사에 관한 정보 [4.] 4.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[②]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, 제19조의14에 따른 보수업등록업자, 제25조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공하거나 필요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0.24> [③]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조문명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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