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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(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)

시행일 2022-02-18
제3조(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)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22.2.17> [1.] 1. 공공보건의료의 재원(財源) 확보 계획 [2.] 2. 공공보건의료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[3.] 3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 및 연계 방안 [4.] 4.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
조문명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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