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(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)
시행일 2022-02-18제3조(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)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22.2.17>
[1.] 1. 공공보건의료의 재원(財源) 확보 계획
[2.] 2. 공공보건의료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
[3.] 3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 및 연계 방안
[4.] 4.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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