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(행정처분의 기준)

시행일 2025-10-02
제28조(행정처분의 기준)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.
조문명행정처분의 기준 수정일2026-05-0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