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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1조 (녹색교통의 활성화)

시행일 2026-03-31
제31조(녹색교통의 활성화) [①]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(이하 "교통부문감축목표"라 한다)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해야 한다. 이 경우 수립한 교통부문감축목표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. [②] ② 교통부문감축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. [1.] 1. 교통수단별ㆍ연료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에너지 소비율 [2.] 2. 5년 단위의 교통부문감축목표와 그 이행계획 [3.] 3. 연차별 교통부문감축목표와 그 이행계획 [③] ③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정하고,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 [④]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의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의 확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.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 [⑤]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교통수요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정합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. [1.] 1.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[2.] 2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[3.] 3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 [4.] 4. 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 제21조에 따른 전환교통 지원 [5.] 5. 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의 제한 [6.] 6. 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 제34조에 따른 연계교통시설 확보지원 등 [⑥]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4호에 따른 전환교통 지원 중 연안해운 활성화에 관한 교통수요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. [⑦] ⑦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수요관리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조문명녹색교통의 활성화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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