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7 (과징금 부과기준) 시행일 2026-03-19 제22조의17(과징금 부과기준) 법 제16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. 조문명과징금 부과기준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