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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
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4조 (수수료 납부방법)

제4조(수수료 납부방법) 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, 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. ②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수수료는 검사 신청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과오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조문명수수료 납부방법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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