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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1조 (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)

시행일 2026-01-02
제41조(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)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4.2.5, 2014.11.19, 2017.7.26> [1.] 1.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 현황 및 주요 시설물의 설계도서 [2.] 2. 안전관리점검 실시계획서 [3.] 3. 안전관리점검 결과 및 조치의견 [4.] 4.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조치의견 [5.] 5. 그 밖에 안전점검 위반자에 대한 처리사항 등 안전관리에 관련된 사항
조문명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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