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
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8조 (탱크안전성능검사의 수수료 산정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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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8조(탱크안전성능검사의 수수료 산정기준) ① 규칙 별표 25 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기초ㆍ지반검사의 수수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기초ㆍ지반검사의 표준공량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
가. 기초ㆍ지반조사 및 평판재하시험의 표준공량
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지반조사표준품셈과 토질 및 기초조사 표준품셈을 준용할 것
나. 동재하시험 및 정재하시험의 표준공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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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재시험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에 최초시험개소 대비 재시험개소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것
3. 납부액의 1천원 미만은 절사할 것
② 규칙 별표 25 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용접부검사의 수수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〈2015.5.6 개정〉
1. 표준공량 및 보정계수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
가. 표준공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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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보정계수(모재의 두께가 15㎜를 초과하는 용접부에 대하여방사선투과시험, 영상초음파탐상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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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재시험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의 50%를 적용 할 것
3. 납부액의 1천원 미만은 절사할 것
③ 규칙 별표 25 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암반탱크검사의 수수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표준공량은 다음 표에 의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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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의 수수료산정 기준은 제2항의 예에 의할 것
3. 재시험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의 50%를 적용 할 것
4. 납부액의 1천원 미만은 절사할 것
④ 규칙 별표 25 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이중벽탱크검사의 수수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표준공량 및 보정계수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
가. 표준공량
<img id="145370073"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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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보정계수
<img id="145370075"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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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의 수수료산정 기준은 제2항의 예에 의할 것
3. 재시험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의 50%를 적용 할 것
4. 납부액의 1천원 미만은 절사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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