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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

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1조 (비용의 징수)

시행일 2026-02-03
제21조(비용의 징수) [①] ①법 제44조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혜택을 받은 본인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4.7.30, 2008.10.28, 2012.8.3> [②]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0.3.15>
조문명비용의 징수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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