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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(동원 비용의 정산 등)

시행일 2024-01-18
제54조(동원 비용의 정산 등) [①] ① 법 제53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동원명령 당시의 시가(시가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에 대한 과세표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과세표준을 말한다)를 말한다. 다만,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드는 비용(이하 "동원비용"이라 한다)을 정산하는 당사자 간에 미리 협의한 정산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. [②] ② 동원비용을 정산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이나 예비비 등으로 동원비용을 정산할 수 있다. [1.] 1.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[2.] 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[3.] 3. 「국가재정법」 제22조 또는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에 따른 예비비(행정기관외관리기관의 경우에는 예비비에 준하는 자체 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을 말한다) [4.] 4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또는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[5.] 5. 「지방교부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교부세
조문명동원 비용의 정산 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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