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(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등)
시행일 2026-03-24제24조(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등)
[①]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(이하 "화재안전취약자"라 한다)에 대한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[1.]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[2.] 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
[3.] 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
[4.] 4. 「노인복지법」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
[5.] 5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
[6.] 6.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
[②] ② 소방관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[1.] 1.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개선
[2.] 2. 소방시설등의 안전점검
[3.] 3. 소방용품의 제공
[4.] 4. 전기ㆍ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
[5.] 5. 그 밖에 화재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[③]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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