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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 (안전인증의 면제)

시행일 2026-02-01
제8조(안전인증의 면제) [①] ① 법 제6조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25.10.1, 2026.1.27> [1.]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,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ㆍ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[가.] 가.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[나.] 나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[다.] 다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[라.] 라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[마.] 마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[바.] 바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[사.] 사. 「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[아.] 아.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 [자.] 자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[차.] 차.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[카.] 카.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[타.] 타. 그 밖의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[2.] 2. 「전파법」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송국 또는 「방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연구ㆍ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[3.] 3. 「통계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ㆍ개발을 위한 시료(試料)로 사용하는 것 [4.] 4.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[5.] 5.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[6.] 6. 수입한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리ㆍ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.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(그 안전인증대상제품에 사용된 것만 해당된다) [7.] 7.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것 [②] ② 법 제6조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[1.] 1. 국내에서 판매ㆍ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(專用)의 것 [2.] 2.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 [③] ③ 법 제6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8.6.26> [1.] 1. 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안전인증의 면제 [2.] 2. 법 제6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: 안전인증,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[3.] 3. 법 제6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: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. 다만,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(이하 "안전인증기관"이라 한다)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받은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시험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 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. [4.] 4. 법 제6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: 제품시험의 면제 [5.] 5. 법 제6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: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의 면제 [6.] 6. 법 제6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: 공장심사의 면제 [7.] 7. 법 제6조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: 안전인증,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성의 인정기준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시험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 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.
조문명안전인증의 면제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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