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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대기오염 방지시설(연소보조장치)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

대기오염 방지시설(연소보조장치)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 제11조 (방지시설 인정)

제11조(방지시설 인정) ① 방지시설업자가 연소보조장치를 대기오염방지시설로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신청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제10조에 규정된 검사기관이 발행한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확인서 2. 기타 대기오염 방지시설로 인정받는 데 필요한 참고자료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고 대기오염 감소효과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연소보조장치를 대기오염방지시설로 인정할 수 있다. ③ 대기오염방지시설로 인정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성능기준이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종전 성능기준 검사성적이 새로운 기준에 미달되었을 경우는 재검사를 받아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. ④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기오염방지시설로 인정받은 연소보조장치에 대하여 성능기준 확인검사를 명할 수 있다.
조문명방지시설 인정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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