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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하수도법 시행규칙

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5조 (하수관로정비구역의 공고 기준ㆍ절차 등)

시행일 2026-03-24
제25조(하수관로정비구역의 공고 기준ㆍ절차 등) [①] ①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관로정비구역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. <개정 2014.7.17> [1.] 1. 하수관로는 하수의 흐름이 보이지 아니하는 밀폐형 구조일 것 [2.] 2. 월류수 수질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 당 40밀리그램 이하로 관리될 수 있을 것 [②]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정비구역을 공고하려면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7.17> [③]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정비구역 대상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수관로정비구역의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. <개정 2014.7.17> [1.] 1. 하수관로정비구역의 지정 현황을 밝힌 도면 [2.] 2. 하수관로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는 개인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[3.] 3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조문명하수관로정비구역의 공고 기준ㆍ절차 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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