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2조 (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) 시행일 2025-10-01 제22조(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)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16.1.27, 2025.10.1> 조문명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수정일2026-04-22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