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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(급여원부의 작성)

시행일 2025-07-22
제4조(급여원부의 작성) [①] ①공제회는 공제급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피공제자별 급여원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. [②] ②공제회는 공제급여와 관계 있는 자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원부를 열람시켜야 하며, 필요하면 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.
조문명급여원부의 작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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