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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

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10조 (재검토 기한)

제10조(재검토 기한) 국토교통부장관 및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조문명재검토 기한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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