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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 (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운영)

시행일 2026-01-02
제33조(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운영) 법 제55조제1항제13호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[1.] 1. 법 제8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[2.] 2. 제10조에 따른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[3.] 3.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에 관한 사항
조문명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운영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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