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수도법

수도법 제10조 (재원 등)

시행일 2025-10-01
제10조(재원 등) [①] ①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[1.] 1.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이익을 받는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[2.] 2. 차입금 [3.] 3.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[4.] 4.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[②]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판매 수입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(出捐金)으로 내야 한다. [③] ③국가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의 규모와 소요재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[④] ④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.
조문명재원 등 수정일2026-05-0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