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
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(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)
시행일 2025-11-28제30조(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)
[①] ①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 기술자격은 별표 8과 같다.
[②] ② 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2.4.22>
[1.] 1.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
[2.] 2.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
[3.] 3.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
[4.] 4.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존
[5.] 5.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
[6.] 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 업무
[가.] 가.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ㆍ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
[나.] 나.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
[다.] 다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」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
[7.] 7. 전기설비의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의 절차,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
[8.] 8.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
[③]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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