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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

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 (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)

시행일 2026-03-24
제10조의3(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)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.
조문명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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