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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주택법 시행령

주택법 시행령 제28조 (주택단지의 분할 건설ㆍ공급)

시행일 2026-03-24
제28조(주택단지의 분할 건설ㆍ공급) [①] ① 법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"란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말한다. [②]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ㆍ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조문명주택단지의 분할 건설ㆍ공급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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