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제5조 (자문위원회 운영) 제5조(자문위원회 운영) ① 전문기관은 안전성 검토를 위하여 건축구조ㆍ토질ㆍ기초 분야 등의 구조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이 정한다. 조문명자문위원회 운영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