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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

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제5조 (자문위원회 운영)

제5조(자문위원회 운영) ① 전문기관은 안전성 검토를 위하여 건축구조ㆍ토질ㆍ기초 분야 등의 구조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이 정한다.
조문명자문위원회 운영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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