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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(근로자파견의 제한)

시행일 2020-12-08
제16조(근로자파견의 제한) [①] ①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. [②] ② 누구든지 「근로기준법」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해당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조문명근로자파견의 제한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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