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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방사성폐기물 관리법

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41조 (벌칙)

시행일 2025-10-01
제41조(벌칙)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나 제25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가 아닌 자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(倂科)할 수 있다. <개정 2017.3.21>
조문명벌칙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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