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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

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(운행차의 개선명령)

시행일 2025-10-01
제46조(운행차의 개선명령) [①]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. [②] ②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 결과를 보고하려면 확인검사대행자로부터 개선 결과를 확인하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정비ㆍ점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첨부하여 개선명령일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6.30, 2014.1.6>
조문명운행차의 개선명령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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