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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

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의4 (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)

시행일 2021-06-10
제2조의4(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) [①] 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 [②]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조문명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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