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
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의4 (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)
시행일 2021-06-10제2조의4(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)
[①] 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[②]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