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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공동주택관리법

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의2 (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 등)

시행일 2026-06-03
제34조의2(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 등) [①]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및 자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[②]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조문명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 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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