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(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)
시행일 2023-06-11제6조(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)
[①]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[②]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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