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건축사법
건축사법 제39조의2 (벌칙)
시행일 2025-10-01제39조의2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[1.] 1. 제10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[가.] 가.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
[나.] 나.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린 사람
[다.] 다.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
[2.] 2. 제18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[가.] 가.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려 준 사람
[나.] 나. 다른 사람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린 사람
[다.] 다.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