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4 (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 등)
시행일 2026-03-24제1조의4(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 등)
[①] ①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6.7.26, 2025.10.1>
[1.] 1. 대기오염의 정도
[2.] 2. 인구
[3.] 3. 지형 및 기상 특성
[②] 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대상 오염물질은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. <개정 2019.2.8>
[1.] 1. 미세먼지(PM-10)
[2.] 2. 초미세먼지(PM-2.5)
[3.] 3. 오존(O3)
[③] ③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기준과 내용은 오염의 정도 및 오염물질의 인체 위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25.10.1>
[④]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