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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(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처리 업무)

시행일 2026-02-01
제22조(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처리 업무) 법 제39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"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 <개정 2018.12.24, 2023.12.12> [1.] 1. 삭제 <2018.12.24> [2.] 2.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[3.] 3.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의 면제에 관한 업무 [4.] 4.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에 관한 업무 [5.] 5. 법 제29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[6.] 6. 법 제31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에 관한 업무 [7.] 7. 법 제32조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신고에 관한 업무 [7.] 7의2.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[8.] 8. 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에 관한 업무 [9.] 9. 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업무 [10.] 10. 법 제45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에 관한 업무 [11.] 11.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신고에 관한 업무
조문명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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