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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의2 (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)

시행일 2026-02-01
제55조의2(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) [①]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. [②]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. 다만, 상시 출동체계 및 자체 평가제도를 갖춘 기관과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 [③]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[④]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조문명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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