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(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) 시행일 2026-01-02 제25조(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)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자격의 정지 및 취소기준은 별표 5와 같다. <개정 2015.8.4> 조문명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