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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
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 (어린이놀이시설의 철거)

시행일 2024-12-17
제10조의4(어린이놀이시설의 철거)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.
조문명어린이놀이시설의 철거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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