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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

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11 (천연가스 수출입계획의 통보 사항)

시행일 2026-03-31
제10조의11(천연가스 수출입계획의 통보 사항)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수입계약 또는 수출계약 체결예정일부터 30일 이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. 다만, 천연가스 수입계약 또는 수출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3일(발전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10일) 이전에 알려야 한다. <개정 2009.9.25, 2013.3.23, 2014.8.8, 2015.7.1, 2025.10.1> [1.] 1. 연도별 천연가스 수출입계획서 [2.] 2. 천연가스의 사용계획서 [3.] 3. 계약상대자와 천연가스 품질
조문명천연가스 수출입계획의 통보 사항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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