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9조 (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 등의 기준 등)

시행일 2026-01-02
제9조(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 등의 기준 등) [①]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"이란 조개류의 껍데기를 말한다. <신설 2024.3.12> [②]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별표 3의 기준을 말한다. <개정 2024.3.12> [③] ③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"란 깨끗한 모래 등 오염되지 않은 준설물질과 제1항에 따른 조개류의 껍데기(이하 "준설물질등"이라 한다)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24.3.12> [1.] 1. 오염퇴적물의 피복(被覆: 오염되지 않은 물질로 덮는 일을 말한다) [2.] 2. 어장 정화를 위한 오염퇴적물의 교체 [3.] 3. 「골재채취법」 제29조에 따른 골재채취구역(공유수면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정한다)의 복구 [4.] 4. 인공어초(바닷속 동식물의 번식을 돕는 인공시설을 말한다)의 조성(제1항에 따른 조개류의 껍데기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조문명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 등의 기준 등 수정일2026-05-0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