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
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7조의2 (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)

시행일 2026-03-24
제57조의2(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) 법 제43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"란 「변호사법」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를 말한다.
조문명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수정일2026-05-0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