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7조의2 (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) 시행일 2026-03-24 제57조의2(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) 법 제43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"란 「변호사법」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를 말한다. 조문명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