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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

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6조 (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)

제6조(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) ①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해당 심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. ② 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. ③ 제1항, 제2항에 따라 스스로 회피하지 않아 공정한 심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, 위원장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제척하여야 한다.
조문명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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