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전기통신사업법

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 (전송자격인증)

시행일 2026-01-02
제22조의11(전송자격인증) [①] ① 제2조제14호나목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송자격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증(이하 "전송자격인증"이라 한다)을 받아야 한다. [②]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위하여 보안관리 체계를 포함한 인증의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 [③]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[④]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송자격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송자격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 [1.]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경우 [2.] 2.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정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[3.] 3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휴지한 경우 [4.] 4.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[5.] 5. 이 법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 및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8까지를 위반한 경우 [⑤] ⑤ 전송자격인증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수수료, 제3항에 따른 인증서의 발급 및 제4항에 따른 인증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조문명전송자격인증 수정일2026-05-0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