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4 (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) 시행일 2026-03-31 제23조의4(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)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. 조문명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 수정일2026-04-22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토양환경보전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