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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토양환경보전법

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4 (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)

시행일 2026-03-31
제23조의4(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)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.
조문명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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