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건설산업기본법
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 (건설업 양도의 제한)
시행일 2025-11-27제20조(건설업 양도의 제한)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. 다만, 제17조제4항 후단에 해당되어 건설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. <개정 2019.4.30>
[1.] 1. 제82조,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인 경우
[2.] 2.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「행정심판법」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라 그 효력발생이 정지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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