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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전기통신사업법

전기통신사업법 제47조 (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)

시행일 2026-01-02
제47조(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) [①]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재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8.13> [1.] 1.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의 요구 및 의견 청취 [2.] 2. 감정인에 대한 감정의 요구 [3.] 3. 분쟁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및 제출된 문서나 물건의 영치(領置) [②] ② 제1항, 제45조 및 제46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 <신설 2013.8.13>
조문명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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